생산물분배계약법('95.12.30. 연방법 NO. 225 - 3)


동법은 지하자원의 사용과 투자활동에 관련되는 연방의 입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채택되어, 생산물분배계약에 기초한 러시아연방 의 영토,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경계 내에서의 광물 탐사, 개발에 대한 러시아인 또는 외국인 투자에서 발생되는 권리의무의 기본적 법 원칙을 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동법에 따라 규율되는 권리의무

1. 동법은 생산물분배계약의 체결·이행·종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생산물분배계약의 기본적 법률조건 을 정한다.

2. 토지와 다른 자원의 사용, 동법의 적용에 관련되는 특별한 고려, 개발된 귀 금속, 자연귀금속, 방사능물질과 다른 금속 과 생산물의 사용과정등 동법에 규정되지 않는 권리의무는 지하자원법과 다른 법률 및 규범들에 의해 규율 된다.

3. 광물의 탐사·처리·개발, 생산물의 분배, 소송, 재처리, 저장, 사용, 판매 기타 다른처분과정에서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동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생산 물분배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민법적 성격을 지니는 생산물분배계약상의 권 리의무는 동 법과 러시아 연방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4. 러연방의 법률이 동법 제1조제1항의 권리의무에 대해 정한 것과 다른 규정 을 정한 경우에 동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

제2조 생산물분배계약

1. 생산물분배계약(이하 계약)은 러연방이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실체(이하 투 자자)에게 상응하는 대가와 특정기간내에 생 산물분배계약이 정한 자원부존 지에 있는 자원의 탐사·개발권 및 이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독점적 권 리를 부여하 고,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정하는 계약이다. 생산물분배계약은 지하자원의 사용 및 동 법 규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들간에 생산물을 분배하는 조건과 절차를 포함한 모든 필요조건 을 정한다.

2.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정한 지하자원의 사용조건은 지하자원법상의 요구조건 에 저촉될 수 없다. 지하자원 부존지의 사용 권을 확정하는 지하자원 사용면 허는 동법 제4조에 따라 발급되며 발급의 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면허와 관련된 의무 의 종료는 동법과 지하자원법에 근거하여 법원에 의해 정해진 다.

3. 생산물분배에 따른 사용권이 동법 조항에 따라 중지될 수 있는 자원부존지 의 목록은 연방법에 의해 정해진다. 그 연방 법의 초안 및 그 법의 수정과 중보를 초래하는 법의 초안은 연방정부와 자원부존지를 관할하는 연방구성 주체 정부 공 동으로 연방하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4. 러연방의 구성주체는 헌법과 연방법이 정한 권한범위내에서 그 영토내 자원 부존지 사용에 관한 생산물분배계약에 자신 의 참여를 위해 입법적 규제를 할 수 있다.

5. 동법이 발효되기 전에 연방과 투자자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동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계약당사자

1. 계약당사자(이하 당사자)는
- 국가 : 러연방의 정부와 사용허가를 받은 자원부존지를 관할하는 연방 구 성주체의 집행부 또는 그 구성주체로부 터 권한 부여받은 주체에 의해 대표된다.
- 투자자 : 광물의 탐사·개발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을 투자하고 계약 조건하에 광물자원의 사용자인 러연방의 시민, 외국시민, 법인, 협정에 따라 공동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법인 연합.

2.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법인이 계약상 투자자인 경우, 그 법인연합의 참 여자는 계약에 의거 단일의 권리와 의무를 갖 는다.

제4조 생산물분배계약에서 지하자원부존지의 사용

1.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른 자원부존지의 사용권은 동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다.

2. 자원부존지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그 사용이 허용된다. 여기서 계약에 정해진 자원부존지의 사용권을 보장하 는 자원부존지의 사용면허는 적합한 연방구성주체와 지하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지부에 의해 계약서명일로부터 30일내에 투자자에게 발급된다. 이 면허는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발급되며 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장·재발 급되거나 실 효된다.

3. 투자자가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법인연합인 경우, 제4조제2항의 면허는 그 연합의 참여자중 하나에게 발급되며, 여기 서 면허는 그 참여자가 그 연 합과 그 연합내의 모든 구성 법인을 대표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유효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그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시행되고 있는 연방법률에 따 라 당사자에 의해 정해진다.

2. 투자자의 요청으로, 투자자가 의무를 완수하였다는 조건하에 유효기간은 광 물의 상업적 생산을 완료하거나 자원의 합리 적 사용과 보존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기간동안 연장될 수 있다. 그러한 연장의 조건과 절차는 계약에 정 해진다. 계약 이 제4조제2항에 관한 지하자원의 사용면허를 연장할 경우 그 계약의 유효 기간동안 최초의 면허를 발급했던 기관에 의해 면 허가 재발급 되어야 한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6조 계약체결절차

1. 제6조제2항에 예상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물분배계약은 국가와 연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행된 경재입찰과 경매의 낙찰자간에 체결되고 당사자 들이 동의한 기한내에 그러나 경쟁입찰 결과의 발표일로부터 1년내에 체결 되어야 한다. 계약은 연방의 법률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과 국가의 특별한 전략적 이해(special State strateg ic interests)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사용에 관한 계약과 경쟁입찰과 경매없이 체결된 계약은 연방법률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 일정한 경우 연방정부와 관련 연방구성주체 정부의 공동결정으로, 생산물분 배계약은 경쟁입찰과 경매없이 체결될 수 있 다.
-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하자원 부존지의 목록을 정한 연방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국가의 방위와 안보가 특정 투자자와 계약의 체결을 필요 로 하는 경우.
- 공표된 경쟁입찰과 경매가 한 투자자만 참가했기 때문에 유찰된 것으로 선언되었을 경우. 이 경우 계약은 경쟁입찰 과 경매의 조건에 의거하여 경 쟁입찰에 참가한 투자자와 체결될 수 있다.
- 동법이 발효하는 날 투자자가 생산물분배계약 조건과 다른 연방법률에 의 해 규정된 조건에 기초하여 상업적 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해 자원부존지 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생산물분배계약은 그 자원의 사용자 또는 그 사용 자의 참여 하에 설립된 법인 또는 법인연합과 체결되어야 한다.
- 연방정부 및 관련 구성주체가 계약초안의 작성을 위해 투자자완의 협상이 이법 발효전에 시작된 경우.
상기 제 경우 생산물분배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간내에 체결되어야 하고 연방과 구성주체의 공동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체결되어야 한다.

3. 지하자원의 사용조건은 상세해야 하고 자원부존지에 대한 계약초안은 관련 연방 구성주체의 집행부와 협정을 맺어 연방 정부가 만든 위원회가 준비한 다. 동 위원회는 연방정부 대표자, 지하자원의 국가 지분 관리기관 또는 그 지방기관, 관 련 연방 구성주체로 구성된다. 필요하다면 생산 및 과학적 조 직 그리고 전문가 및 자문가들이 동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계약초안은 지하자원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4. 계약은 연방정부와 관련 구성주체 정부에 의해 국가를 위하여 서명할 수 있 다. 구성주체의 집행부는 계약서명권한을 연 방정부에 양도할 수 있으며 연 방정부는 계약서명권한을 관련 구성주체 정부에 양도할 수 있다. 사용허가 된 지하자원부 존지가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할 경우 계약은 그 영역내에서 계약에 의해 예정된 작업이 수행될 연방 구성주 체 집행부와 협정을 맺은 연방정부에 의해, 국가를 위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5.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내의 계약 서명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자들 사이의 협상완료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 협상완 료는 경쟁입찰의 강행조항이 아 닌 모든 필요조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계약조건이 경쟁입 찰의 조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6. 국가를 위한 계약서명의 결정은 연방정부와 관련 구성주체의 집행부에 의해 이뤄지고 동법이 상정한 몇몇 경우에는 관련 구성주체의 집행부와 협정을 맺어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제7조 작업수행조건

1. 생산물분배계약에 의해 예정된 작업과 활동유형(이하 계약상의 작업)은 계 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2. 계약상의 작업은 연방법률의 필요조건에 의거하여 그리고 작업안전과 지하 자원, 자연환경과 공공건강의 보전에 관해 정 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 규 범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계약은 다음과 같이 투자자의 의무 를 규정해야 한다.
- 러시아법인에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계약자, 공급자, 수송자로서 계약상의 작업수행과 기타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preferential right)의 부여.
- 자연환경에 대한 작업의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와 이런 영향의 결 과를 교정하는 조치의 실행.
-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발생시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책임 확보.
- 계약상의 작업종료후 모든 설비, 시추시설 및 기타 설비의 제거와 작업으 로 오염된 지역의 정화.
당사자는 작업안전과 지하자원, 자연환경, 공공건강의 보호를 위해, 광물의 탐사·개발관련 작업을 수행하는데 국제관행 상 보편적으로 수락되는 규범을 적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규범들이 기성의 절차에 따라 관 련 국가기관 에 의해 승인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는 보상적 생산물 분배(compensatory share of production)에 의한 비용의 사후보상에 따라 상업적 광물의 생산 및 처리를 위해 투자자가 구매 하는 기술적 설비의 일정부분은 러시아 영토내에서 제조되어야 한다는 조건 을 생산물분 배계약에 규정해야 한다.

3. 소수민족집단의 거주지와 경제활동지역에 위치하는 자원부존지에서 계약상 의 작업을 수행할 때, 투자자는 원시적 생활 환경과 소수 민족 집단의 전통 적 생활 양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동법 제14조에 따른 회계와 보고를 포함하여 계약상의 작업수행은 투자자를 위하여 계약운영권자(agreement operator)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 수행에 그 활동이 국한되는 운영권자는 이 목적을 위해 러영토내에서 투자 자에 의해 설 립된 법인, 투자자에 고용된 법인이거나 러영토에서 그러한 활 동을 하는 외국법인일 수 있다. 이 점에서 투자자는 운영권자 의 활동을 투 자자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러연방에 대하여 실질적 책임을 진다.

5. 자원부존지 탐사에 각 단계가 종결될 때, 투자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사 용이 부여된 영토의 일부분을 반환해야만 한 다. 반환되는 토지의 크기, 절 차, 시한과 반환조건을 계약에 규정해야 한다.

6. 작업이 수행되고 상업적 자원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자원부존지에 관한 지 질학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정보는 연방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 가에 제출되어야 한다.

7. 계약상의 작업수행을 조정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간 동수대표 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정원수, 권리의무 와 업무절차는 계약에 의해 규 정된다. 운영위원회의 신설은 연방 정부 대표와 관련 구성주체 정부대표가 국가를 위해 평등한 참여를 예정하여야 한다.

제8조 생산물 분배

생산물은 계약에 따라 국가와 투자자사이에 분배되어야 한다. 동계약에는 다음 조건과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생산물의 총량과 그 가치 결정
- 생산물의 일정량(최대와 최소의 한계를 포함)이 계약상의 작업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투자자의 소유가 되는( 이하 보상생산물) 것을 결정. 이 경우 보상적 생산으로 투자자에게 반환되는 비용의 구성요소는 연방의 입 법에 따라 계 약에 의해 정해진다.
- 동법 조항에 따른 지하자원사용료를 보전하기 위한 생산물과 보상적 생산물 을 제외한 이익 생산물(profit production)의 국가와 투자자간 분배.
-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생산물 또는 그 화폐상당액의 국가 이전.
-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속하는 생산물의 투자자수령.

제9조 생산물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

1. 보상적 생산물과 투자자의 몫인 이익생산물은 투자자의 소유물이다.

2.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 광물은 수출량에 대한 제약없이 계약 에 정해진 절차와 조건에 따라 러시아 연방 세관을 통해 수출될 수 있다. 단 외국무역 활동규제법이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10조 국가지분의 배분과 판매

1.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의 몫인 생산물 또는 그화폐상당액의 연방과 자원부존 지 또는 대륙붕에서의 자원사용지를 관할하 는 연방구성주체간의 분배는 계 약이 발효된 후 30일이내에 연방집행기관과 구성주체 집행기관이 체결한 협 정에 기초하 여 이뤄진다. 그 협정은 아래 사항을 정한다.
- 사용이 허가되는 자원부존지는 위치, 생산되는 광물유형, 추출되는 매장 량, 연방예상에 지불되는 세금액, 계약상의 작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사회 적 경제적 발전수준, 생태적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국가 몫인 생산물의 분 배비율, 연 방구성주체의 예산.
- 연방소유와 관련 구성주체 소유의 분배를 위한 생산물 또는 그 화폐상당 액의 수령 절차와 조건.

2. 연방소유가 된 생산물의 일부는 연방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방예산에 들어간 생산물의 판매수익으로 연방의 필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3. 구성주체의 소유가 된 생산물의 일부는 구성주체의 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제11조 자산과 정보에 대한 소유권

1. 투자자가 구입하고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가 사용하는 자산 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은 그 비용이 전부 지불된 날 또는 계약의 종료일 또는 조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한 날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국가로 이전될 수 있다.
여기서,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투자자는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 가 지불없이 그 자산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는다. 투자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산의 유지책임, 우발적 파손위험을 책임진다.
자산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그 자산을 연방재산 또는 구성주체의 재산으로 분류하는 절차와 그 자산의 장래 사용에 대한 절차는 연방정부와 관련 구성주체의 집행부서간에 체결되는 협정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2. 계약상의 작업수행과정에서 투자자가 획득하는 모든 주요한 지질, 지구물 리, 지구화학과 여타의 정보. 그 해석자료와 유추자료 코아와 지층수 (formation liquids)를 포함하는 암석표본은 국가 재산이다. 계약에 정한 비밀 조항을 준 수하면서, 투자자는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러 한 정보, 자료와 표본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정보, 자 료와 견본의 사용절차와 연방밖으로의 반출 절차는 연방의 입법에 따라 계 약에서 정해져야 한다.

제12조 광물의 수송, 저장과 처리

1. 투자자는 약정에 따라 파이프라인 수송시설에 접근할 권리 및 약정에 따라 P/L수송설비와 여타의 수송설비 그리고 차별 적 조건없이 광물자원의 저장과 처리 시설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가진다.

2. 계약상의 작업 범위내에서 투자자는 광물자원의 저장, 처리와 수송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권리와 동법 제11조를 감안하 여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소 유권을 가진다.

제13조 계약 이행시 세금과 납부금

1. 이윤세(Profit Tax)와 지하자원 사용료를 제외하고 투자자는 동법 제13조제 3항을 감안하면서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연방 법에 규정된 세금·부과, 물품 세 그리고 여타 강제 납부금(제13조제6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러한 세금과 여타의 강제지급의 부과는 동법에 따른 계약조건 상의 생산물분배에 의하여 대체된다.
구성주체의 법률 및 규범과 지방정부의 규범이 구성주체와 지방정부 세입으 로부터 투자자에게 각종 공과금 면제를 제공 하지 못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 라 투자자의 몫이 되는 이익원유의 양은 구성주체와 지방정부 세입에 지불 된 세금과 여 타 공과금과 동일한 양만큼 국가의 몫을 줄여 증가되어야 한 다. 여기서 계약조건에 따라 국가에 속하는 이익원유의 양 또 는 그 화폐등 가물의 연방과 구성주체간 분배는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거한 협약에 기초 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2. 투자자는 아래의 특별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연방입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윤세를 납부해야 한다.
- 이윤세 산정의 세원(base)은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되듯이 계약조건아래 투자자에게 속하는 이익원유의 가치이다. 여기서 그 가치로부터 대부자원 의 사용료, 지하자원 사용과 관련된 투자자의 1회 지급금, 계약조건에 따 라 투자자 에게 상환되지 않는 비용액이 공제된다. 그 비용의 구성요소와 이윤세산정의 세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는 연방입 법에 따라 계 약에 의해 정해지다. 이 비용이 투자자에게 속하는 이익원유의 가치를 초 과할 경우, 차기에 이윤세 산정을 위한 세원에서 그 차이가 완전히 反濟 될 때까지 상응하는 양만큼 공제된다.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투자자의 이윤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다른 유 형의 활동에 대한 이윤세납부와 구별된다. 여기서 계약서명일 당시 시행 되는 이윤세율이 적용된다.
- 연방입법에 정해진 이윤세면제와 임금지급을 위한 실제 비용이 규범적 액 수를 초과하는 양과 지분참여로 지급하는 배당과 소득액의 과세에는 이윤 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 동 세금의 납부에 적용되는 세율로 구성주체의 예산에 분배되는 이윤세는 납세자의 등록장소에 관계없이 사용 허가 되는 자원부존지를 관할하는 구 성주체에게 지불해야 한다.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윤세는 현물로 또는 화폐 형태로 지불될 수 있 다.

3.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의 몫인 생산물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일정기간 예산에 수납되는 세금액은 계 약상의 작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재화, 노동, 서비스에 그 기간동안 투자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액만큼 감소 된다.
- 투자자가 재화 구입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부가세액이 투자자의 소 유인 생산물을 판매할 때 계산되는 부가세 액을 초과할 경우의 차액은 연 방법이 정하는 절차와 기간내에 또한 그 기간동안 시행되는 러시아은행의 재할인율(r efinancing rate)에 기초하여 조정되는 차액만큼 투자자에게 반제되어야 한다.
- 광물의 추출이 개시된 후, 적정한 날까지 예산으로부터 투자자에게 반제 되지 않은 조정된 그 차액은 계약조건에 따 라 국가에 속하는 생산물을 화 폐상당액만큼 감소시킴으로서 투자자에 상환되어야 한다.
- 투자자와 계약운영자간에 계약상의 작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화를 무료 로 이전하는 인계인수 및 계약에 정해진 절 차에 따라 승인된 추정에 따라 작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필요한 화폐자원의 이전과 관련된 작업은 부가세 가 면제된 다.

4. 투자자는 국가에 지하자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보너스 그리고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진 특정 결과의 달성에 대 한 지급(Bonus).
- 경제지리적 조건, 자원부존지의 크기, 상업광물의 유형, 작업기간, 자원 부존지의 사전 지질 조사 범위와 위험도에 따라 자원부존지 면적단위당 탐사·조사 작업을 수행하는 권리에 대한 매년의 납부금(토지사용료).
- 추출되는 광물의 양 또는 생산물의 가치의 Percentage로 정해지는 정기적 납부금, 화폐 형태 또는 현물로 납부 가능 (Royalty)
투자자는 지하자원 사용에 대한 여타의 공과금은 면제된다.

5. 토지와 다른 천연자원의 사용료는 연방의 입법에 따라 협정의 기초에 의해 투자자가 납부한다.

6. 투자자는 연방의 입법에 따라 연방시민의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에 그리고 연 방의 국가고용기금(State Employment Fund o f the Russian Federation)에 의무적 납부금을 지불해야 한다.

7. 동법 제7조제4항에 언급된 계약운영권자와 투자자와 약정을 맺어 계약상의 작업 수행에 참여하는 법인(주계약자·공급자 ·운송자 기타)은 계획서류에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려고 연방의 관세지역으로 재화와 용역을 수입할 때 부가세와 물품 세가 면제되고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의 소유물인 광물과 가 공물을 수출할 때 부가세와 물품세는 면제된다.

제14조 회계와 보고

1.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투자자의 재정적 경제적 활동의 기록은 개개의 약정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고 계약과 관련없 이 행해지는 투자자의 활동 기 록과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비용상한 및 이윤세 계산 목적을 포함하여 그 러한 기록을 유지하는 절차는 연방의 입법에 따라 계약에 규정 된다.

2. 계약상의 작업수행을 위한 회계와 보고는 연방통화(루블) 또는 외국통화로 이뤄진다. 회계기록이 외국통화로 유지될 경 우, 국가기관에 제출되는 보고 서는 수락된 외국통화와 루블 양자로 계산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이 경 우 외국통화로 계산되는 모든 자료는 보고서 제출일에 통용되는 러시아 은 행의 환율에 따라 루블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15조 은행계좌와 통화규제

1.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자는 러시아 영토내에 또는 외국영토 내의 은행에 루블화 또는 외국통화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용으로 사용되는 특별은행계좌를 개설한다.

2. 투자자는 그 은행계좌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속하는 생산물의 판 매로 획득하는 외국통화표시 영수증을 받고 보유할 권리와 계약상의 작업 수행과 관련된 비용, 이윤세와 지하자원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해 그 계좌를 이용할 권리 및 이 계좌에서 잔고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3. 계약상의 작업수행으로 획득한 외국통화 표시 영수증의 일부분을 러시아 화 폐시장에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사항은 투자자 및 투자자와 체결된 약 정에 따라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법인(계약운영권자, 용역계약자, 공급 자, 운송자 기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조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1. 투자자는 국가의 동의가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계약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2.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특별증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증서는 계약에 정해진 기한내에 절 차에 따라 계약 전체의 일부분 이 될 것이며, 그 증서가 서명된 날로부터 30일내에 지하자원 사용 면허를 재발급해야 한 다.

3. 국가의 동의하에 투자자는 연방의 입법에 따른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계약 의 집행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약정하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상 투자자에게 속하는 자산과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조건의 안정성

1. 계약조건은 유효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계약의 수정은 러 연방민법에 따 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 자의 요청으로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해 이뤄진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조건 수정사항은 경쟁입찰을 제외하고 원 계약 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2. 계약 유효기간동안 연방입법, 구성주체의 입법, 지방자치체 규범이 계약하 에서 투자자가 받는 상업적 이익을 악화시키 는 규정을 정할 경우, 계약체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연방입법, 구성주체의 입법, 지방자치체 규범하에서 받을 수 있었 던 상업적 이익을 투자자에 보장할 수 있도록 예약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절차는 계약에 규정되어야 한다.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이 조항은 연방정부의 입법이 작업안전, 지하자원 의 보호, 자연보호와 공중보건을 위한 기준과 그 기준을 국제관행에서 일반 적으로 승인된 기준에 부합되도록 그 기준에 변경을 도입할 경우는 적용되 지 않는다.

제18조 투자자의 권리를 위한 국가보증

1. 투자자는 계약에 따라 획득하여 행사하는 소유권과 기타 권리의 보호를 받 는다.

2. 연방정부와 구성주체 및 지방자치체의 규범이 계약에 따라 획득하고 행사하 는 투자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한다면, 그러 한 규범은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단, 작업안전, 지하자원보호, 자연보호, 공중보건을 보장하고 공공 과 국가안보 를 위한 목적으로 연방입법에 따라 관련 감독기관이 발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제19조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이행의 국가감독은 관련 구성주체의 집행기관과 결합하여 권한에 따라 연방의 집행기관이 수행한다.

2. 계약이행을 감독하는 제19조제1항에서 말한 기관의 권한있는 대표자는 계약 이행의 감독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계약상 의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와 그 작업에 관련되는 서류에 방해없이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계약당사자의 책임

1. 당사자는 러연방의 민사법에 상응하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시 의무의 불이행(non-fulfilment)과 부적절한 이행(imp roper fulfilment)에 대한 책 임을 진다.

2. 계약상 의무의 국가에 의한 불이행과 부적절한 이행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제기하는 손실보상금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의 연방과 구성주체간의 분배조건과 절차 및 국가의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국가에 제기하는 권리 청구를 검토할 때 연방정부와 관련구성주체 정부간의 상호관 계를 정하는 절차는 동법 제10조제1항에 언급된 약정에 의해 규 정된다.

제21조 계약종료

계약은 존속기간의 만기 또는 만기일 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 서명일 당시 시행되는 연방법률에 따라 계약에 정해진 절차 와 기타 방식으로 종료된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는 경쟁입찰 절차를 제외하고 원계약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제22조 분쟁해결

계약의 이행, 종료와 효력여부에 관한 국가와 투자자의 분쟁은 계약조건에 따라 법원, 중재법원 또는 항소법원(국제중재기관 포 함)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제23조 국가면제

외국시민 및 외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사법적 면제와 연방법률에 따른 권리청구의 사전보장과 사법적 또는 중재적 결정의 집행 에 대한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위해 제시될 수 있다.

제 3 장 결 칙


제24조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

러시아 연방의 국제조약이 동법이 정하는 규칙과 다른 규칙을 정한다면 국제조약의 규칙이 적용된다.

제25조 발효

동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6조 제 규범과 동법의 합치

1. 연방대통령과 연방구성주체의 대표기구와 집행기구는 3개월내에 자기의 규 범을 동법에 합치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러시아 연방정부와 중앙은행(Bank of Russia)은 3개월내에 자기의 규범을 동법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고, 동법으로 인한 개정과 증보를 연방의 입법으 로 만드는 절차에 따라 연방하원에 법률초안을 제출해야 한다.

3. 러시아 연방정부는 1996년 1/4분기에 동법의 효력이 미치는 자원부존지 목 록의 승인에 관한 연방법초안을 연방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연방대통령 보리스 옐친